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0. 14. 자 2004주8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공2004.11.15.(214),1859]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|